2020 최저임금 : 노동계와 경영계의 접전 끝 "8590원" 2020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안녕하세요 김모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접전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240원(2.9%) 인상되었는데요.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22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51만1840원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

인상률 통계를 보면 확실히 최근들어 인상폭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두자릿수 퍼센트로 오른 후유증으로 생각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는 미 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 최근 2년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해 이미 중소 영세기업의 지불능력 수준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라고 하며

"때문에 인하,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매우 아쉽다."

고 동결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240원 인상은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때나

벌어질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

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고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다면 향후 최저

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GNI)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을때는 1위로 가장 높았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고려했을때도 공동 7위입니다.

 

저의 생각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불을 넘는

OECD 선진국 중 7위의 최저임금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충분히 오를만큼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때 일자리 4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8590원인 2020년 최저임금에서 16%정도 오르면

1만원인데요.

임금 16% 오르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기업과 노동자는 공생관계라는 것을 알아야하고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듯이

정해진 결정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로 사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